2024년 부터 유아학비 지원금 확대 안내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유아교육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매우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유치원 지원과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 2024년 만 5세, 2026년 만 3세 교육비 지원 확대

-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 지원… 방학 중 통학버스,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희망 유치원 대상 교육과정 시작 시간 9시→8시 시범 조정

- 지역 연계·숲·생태 등 교육과정 다양성 증대

- 유아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전

1.2024년부터 학부모 부담 경감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2022년 12월 기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하기에,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

2.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

 교육부는 2024년부터 1 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예시: 3 개원을 1 개원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 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3. 학부모가 맞춤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예시: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 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