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는 모든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 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를 강화 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2. 응급질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 도입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읍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 센터로 개편합니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권역심혈관센터에서 제때 치료 가능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의 개선은 물론 지정. 평가. 예비지표도 중증. 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합니다.
4.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신규지정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도록 합니다.
-더불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지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야간. 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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