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혼부부 청년 500만원 지급 및 부모급여 시행 발표 내용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자체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대전시에서는 최대 500만 원의 대전 신혼부부 청년 500만 원의 대전 결혼지원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를 수정해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전 결혼장려금 개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하니 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전시의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의 큰 획은 대전 결혼장려금과 대전형 부모급여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12월 발표한 (하니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대전 결혼장려금 시기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 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합니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월1일 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3. 대전 결혼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대전 거주 18세~39세 초혼 부부(재혼자 및 외국인 제외)

● 지원액 : 남편, 아내 각각 1인 250만 원(둘 다 초혼 시 500만 원)

    -1차 100만 원(신청 시) , 2차 150만 원(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 거주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요액 : 220억 원 

●시행시기 : 2024.1.1.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

 

※지원금액은 남편, 아내 각각 1인당 250만 원씩으로, 둘 다 초혼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전 결혼장려금 부모급여

4. 대전형 부모급여

▶현재 0~1세 영아를 둔 보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합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기본수당	합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기본수당
0세 (0~11개월)	110만원	70만원	10만원	30만원	125만원 (15만원   증가)	100만원	10만원	15만원
1세 (12~23개월)	75만원	35만원	10만원	30만원	75만원 (전년과    동일)	50만원	10만원	15만원
2세 (24~35개월)	40만원	-	10만원	30만원	40만원 (전년과    동일)	15만원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	10만원	15만원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 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천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 라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