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면제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필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연간 116만 명, 460억 원 부담 감소 전망,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으로 연간 3,800억 원 부담 감소가  예상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매입비면제

주요 내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 

채권매입 뜻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됩니다.

-지역개발채권(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제21조)

-채권 매입 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별 추가면제 하는 곳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또한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철도채권 표면금리 인상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였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 23.2.20. 기준)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하는 경우,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 원(할인율 20%)에서 58만 원(할인율 10.7%)으로 약 52만 원 감소합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